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활동이나 모임은 자제될 수밖에 없었다. 활동의 정지는 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했다. 우리는 이를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른다.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5차에 나누어 지급됐다. 1차는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프로 이하였다. 2차는 2020년 8월 집단감염으로 감염자가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지급되기 시작했다. 3차는 2년에 걸쳐 장기화 될 것이 확실시된 코로나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27일 소상공인에게 제공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불리며 3차 지원금과 비슷한 기준으로 제공되었다. 마지막 5차 지원금은 소득하위 88프로에 제공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득 수준 평가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결정된다.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가장 큰 이슈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기준으로 삼았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등의 여론은 재난지원금 기준이 공개된 이후 지속되었다. 이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의 이의 신청은 폭주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나라의 재난 지원금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홍콩,독일,프랑스,싱가포르 7개국이다. 특히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우리 돈으로 155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25%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재난지원금 제공은 선별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직된 경제를 풀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이러한 재난지원금이 목적 그 자체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 기준을 잘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