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5일 20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이 공고를 통해 일명 ‘초등 임용 TO’라 불리는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알 수 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 임용 TO는 시험 응시 인원과 함께 임용 경쟁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예비 교사들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임용 TO의 변화는 교육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큰 걱정이 될 뿐 아니라,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수험생 수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2019~2022학년도 임용고시 TO 및 경쟁률(출처: 네이버 임용 길라잡이 카페, 지역교육청)

  위의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초등 임용 TO와 경쟁률을 정리해놓은 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임용 TO가 감소했다는 것과 임용 경쟁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임용을 보았을 때 서울은 전년 대비 83명 감소해 –29.2%의 감소율을 보였고, 경기도는 전년 대비 264명이 증가해 +23.9%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강원 지역은 57명이 감소해 –37.5%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TO가 감소했고, 그리고 그 감소가 2년 연속 감소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아, 앞으로도 전체적인 초등 임용 TO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교사 TO 감소 추세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경기도의 유치원 교사 사전 TO가 38명으로 전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초등 임용 TO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임용 TO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자 학급 수가 줄어들뿐더러 문을 닫는 학교도 늘어났다. 2012년 약 959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21년 약 763만 명이 되었다. 계속 감소하는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학령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령인구 추세 (출처: 통계청)

  2018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18년에 비해 전체 초등학생 수는 약 4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맞추어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인 15.2명에 도달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 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추어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 계획 이전에 입학한 교, 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교, 사대생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고 발표했지만,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변치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령인구를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 사대생의 임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