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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에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2021년 8대 춘천교대 총장선거

5월 26일 오후 12시. 2시간에 걸친 '2021년 8대 춘천교대 총장 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루어져, 처음으로 학생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며 학내 구성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서히 부활했으며, 아직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제도이다. 직선제가 최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1979년 유신정권의 몰락 이후 자유화 국면을 일컫는 '서울의 봄'에 빗대어 '대학의 봄'이 오고 있다는 말도 거론된다.
전 투표 방식이었던 '간선제'는 선거권자 대리인이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간접'방식임과 비교해 '직선제'는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더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라는 의견이다.
총장 직선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00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화여대 최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을 때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생들은 사태 발각 이후 시위를 진행하며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였고, 타 학교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선제로 투표 방식을 바꾸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추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춘천교대에서도 직선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9년 '35대 푸르리 총학생회'에서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2호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학우에게 총장 직선제의 중요성과 대학 민주성에 대해 알렸다.
2020년 '36대 닻별 총학생회'에서도 그 취지를 이어 카드뉴스를 통해 간선제에 학생 투표권이 없음을 알렸고, 학생 투표 반영비율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후 교무처장과 학생회 간 면담이 진행되어으며, '"당연히 총장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교무처장 측의 답변을 얻어 8대 춘천교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게 되었다.
2021년 '37대 민들레 총학생회'는 본 선거를 진행하는 학생회인 만큼 오랜 기간 준비하였으며, '학사협의위원회'(이하 학협위)를 통해 학우에게 직선제에 대해 알리고 소통했다.

 

우리에게 찾아온 첫 직선제, 뭐가 중요했을까?

 총장 직선제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각 구성원 투표 반영비율이 중요한 논제로 떠올랐다. 직선제의 투표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 학생 투표가 환산되어 반영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타 대학의 학생 투표반영비율 - 출처 민들레 총학생회 Instagram

사진은 2019년 12월 기준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25개 대학의 학생투표 반영비율 평균치로, 교수 반영비율은 81%, 직원 반영비율은 14%, 학생 반영비율은 4% 정도이다. 학협위는 첫 직선제 실시 전 적합한 학생 반영비율 논의를 위해 학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협위는 이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학우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 위해 12월 27일 '학우 경청회'를 진행했다. 경청회에서는 학우 발제를 진행하여 학우의 질문에 대답하고, 총장 직선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우 의견 수렴 결과 반영비율로 '20~33%'를 보장 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 학교측에서는 이 중요한 안건을 논의 할 필요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 참여 직선제에 대비해 새로운 제도를 정비해야 했고, 학생 1인(총학생회장), 교수 4인, 직원 2인, 조교 1인 위원으로 구성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전 준비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신설했다. 
협의체는 2020년 12월부터 5차례 회의를 하며 선거인 투표 반영비율, 관련 규정 등을 논의했다.

본 협의에서 각 구성원 투표 반영비율이 결정되었는데, 교수 72%, 직원 19%, 학생 9%로 결정되었다. 해당 반영비율은 학우가 설문과 경청회 등을 통해 요구한 20~33% 학생 반영비율과는 꽤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며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역사성 등의 맥락으로 33% 비율 민주성을 인정하면서도 반영비율이 9%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다" 라고 하며, "그러나 협의체가 존립하게 되어 다행이며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학우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 총학생회장은 "아쉽지만, 2025년 9대 총장 선거에도 협의체가 존립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교수, 직원, 학생 구성원의 이해 관계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학교에 필요한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협의체 구성에 학생 수가 적게 책정되어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은 아쉽지만, 학생 반영비율 9%는 민주적인 학내 조성의 시작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여 입장문과 뜻을 함께했다. 

 

8대 총장 선거의 전개

 이후 학생회는 학생들이 총장 예비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학우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학협위에서 학생 요구안을 제작하였고, 을 총장 예비 후보자에게 학생 요구안을 전달하며 학우의 뜻을 전달했다.

총장 예비 후보자에게 학생 요구안을 전달하는 모습 - 출처 민들레 총학생회 Instagram

학교에서는 이후 선거 관리와 선관위 위탁 협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 선거운동 관리를 위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운용하였고, 5월 18일과 20일 2차에 걸쳐 총장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공개 토론회와 함께 총장 후보자들은 학우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며 공약을 알리는 선거 운동을 진행하였다.

5월에 진행된 공개토론회

기호 1번 박승규 후보의 학생 공약은 지역별 멘토 체제, SW 융합 교육 환경 마련, 실습 전문교사제, 학습 이력 관리 체제, 스터디 카페 설치 등이 있었고, 기호 2번 배성제 후보의 공약에는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등), 학년/지역별 맞춤형 임용 지원 시스템, 헬스장 현대화 등 복지, 찾아가는 총장실 운영 등이 있었다.

총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학생회에서는 손 글씨 릴레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학우 참여를 독려했고, 많은 학우가 손 글씨 릴레이에 참여하여 선거 홍보를 도왔다.

학생회가 진행한 '손글씨 릴레이' - 출처 민들레 총학생회 Instagram

 

2021년 8대 춘천교대 총장 선거,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진행된 제8대 총장 선거에는 학우의 관심 덕에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5.52% 학우가 참여했으며, 1위 후보자는 배성제 후보가 61.6%, 2위 후보자는 박승규 후보가 38.4%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선거가 마무리 되나 싶었으나 6월 14일, 갑작스레 1위 후보자였던 배성제 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를 결정하였다. 총추위에서는 16일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무효 공고를 알렸다.

총추위에서는 해당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재선거를 준비중이며, 14일 당일과 21일 추가 회의를 진행했다.

현 총학생회장은 "일정 변경은 당황스럽지만, 재선거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며 "이번 선거에 많은 학우분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학생 투표 비율을 바탕으로 교원, 직원 등 다른 학내 구성원분들도 학생이 학내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소감을 전했다. 또 "학생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재투표도 잘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 학생 참여 직선제인 만큼 어려웠던 2021 8대 총장 선거. 75%라는 투표율이 학생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민주적인 대학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한 표 던져보는 건 어떨까.

 

정현솔  lounivers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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