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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민영화,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지난 11월 6일, 초등 돌봄 교사의 총파업이 단행되었습니다. 파업을 진행한 단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였으며,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전체 1만 1895명 중 약 5000명의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전국 돌봄교실의 34.6%가 문을 닫았고, 파업 동안 돌봄교실은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파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정부와 정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명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 시스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돌봄교실의 운영에 관해 돌봄 전담사들과 정부·교직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과 정부·교직원들의 의견 차이는 바로 ‘돌봄은 교육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을 엄연한 교육의 범주라고 주장하며, 돌봄교실을 교육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직원들은 돌봄은 사회복지의 범주에 속해 각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돌봄 전담사들과 교사들은 지자체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초등 돌봄을 민간기업에서 담당할 경우, 지역마다 다른 예산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유상 부담 증가의 가능성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봄교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학교와 지자체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돌봄 전담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직원들의 입장은 그들과 다릅니다.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돌봄 업무에 관한 관리 업무시간이 줄어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와 교직원 측은 지자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도 더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교육일까요? 사회복지일까요? 예비 교사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 돌봄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은지  kh6382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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