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수 십년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행보를 이어왔다. 이를 위해 이들이 교육부에 요구한 것 중 하나가 OECD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이었다.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12일 교육부는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3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개선 방향 발표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과 함께 교원 양성과 선발을 연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를 완화할 것, 교원 선발 인원을 안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났을 때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범정부 TF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아직 정부 안을 논의 중”이라며 7개월 전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을 때로부터 그 어떠한 발전된 논의도 도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 보도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30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만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전국의 교원 수급을 하나의 수치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교원 양성 관련 계획에도 여러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 1인당 학생수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매우 단순한 지표만으로 미래 교원의 수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지표 안에 있는 교사는 교장, 교감, 전문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업이 진행될 때 교사가 만나는 학생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교실 상황의 실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원 수급에 있어서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육재정이라는 교육 여건 변인과 교사의 수업시수, 행정업무 부담 등 교사 부담 변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중 단 한 가지 지표만 사용했을 뿐, 다른 변인에 대한 분석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전부터 이어온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수 고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정작 이번 계획에는 학급당 학생수라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았다. 이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산출해 보았지만,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고만 대답할 뿐, 산출 결과를 공개하지도,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인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기존의 약속대로 여러 변인을 고려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2.4명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강원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7.9명으로 평균과 4명 이상 차이가 난다. (출처-통계청 홈페이지) 이는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인데,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수라는 지표만으로 그 지역에 더 적은 교사를 배치한다면 많은 작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강화한 것도 학생의 질적인 교육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수치로만 계획을 수립한 결과이다. 이러한 실정인 강원 지역에 반해 다른 지역에는 평균을 훨씬 넘는 학생수를 지닌 학교도 많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500개 이상이 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통해 신규채용 규모를 가늠한다면 교육의 질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 각 학교의 상황을 꼭 반영해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교원양성 관련 계획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원을 감축했을 때 해당 학교의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인근 학교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양성 관련 계획 부분에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사대의 통폐합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계획에는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라는 부분을 통해 이 계획이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교·사대의 통폐합은 초등 교육, 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이며,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하여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약화하는 교원 양성 관련 계획에 대한 수정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5일,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협하는 교원 양성 관련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