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 중국 측에서 중국 내 롯데 제품 불매 운동, 한국 명동 상가 물건 불매 운동 등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고,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인 채 그에 따른 시위운동을 하는 등 많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기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 의견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드 배치 찬성 측 입장

⓵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대한 방비가 필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핵이 유효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기 전에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이 현재의 최선의 방안이다. 방비가 불충분할 시 추후 핵을 이용한 북한의 협박으로 인해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만 하여 협상의 도구로 쓸 뿐 발사할 리가 없다고 할지도 모르나, 북한은 애초에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며, 2016년 현재 급속도로 쇠퇴중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세력이다.

  또한 남북이 화해분위기이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꾸준히 도발을 걸어온 것이 북한이며, 핵개발에도 이 시기에 북한에 지원해 준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지원을 해주어 표면상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북한의 군비를 증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전례를 보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⓶ 자주독립주권국가로서 무기 도입은 당연한 권리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타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눈치를 주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국이 눈치를 주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무기이다. 방어무기 도입의 문제를 가지고, 타국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없으며, 타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해서 자국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주독립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찬성 측은 주장한다.

⓷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가 중국과 관계를 파토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역시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중국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압박은 사드 배치 과정이 있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이며, 사드 배치 이후에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동남아 국가들이 미군을 배치 추진하려고 하자 중국에서 온갖 압박을 가했지만, 정작 미군 배치 이후에는 바로 유화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던 사례를 보면, 사드 배치 역시 이후 중국 측에서 알아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드 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중국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압박을 해올 것인데, 배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사드 배치 반대 측 입장

⓵ 부족한 요격능력과 체계의 신뢰성

  사드의 신뢰성은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완전하다고 쳐도 북한이 가진 탄도탄 세력은 사드가 제공하는 방어를 쉽게 포화시키고 돌파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중단과 취소를 제외하면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잘 준비된 시나리오와 조건 안에서 잘 관리된 상태의 장비를 가지고 이뤄진 일이다. 기상 상태, 표적 탄도탄의 유형 및 개수, 발사 시점, 비행경로 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테스트이며 그나마도 동시교전 개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온갖 정보가 폭풍같이 쏟아질 실전 상황에서 THAAD가 어느 만큼의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두에게 미지수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커드 600기, 노동 200기, 이동식 발사대를 100대 내외의 규모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1개 포대 48발뿐인 THAAD로는 이 물량을 모두 감당해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이 중에 섞여있을 WMD 탄두를 선별하여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⓶ 미국의 사드 운용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만 놓고 보았을 때 사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미군)의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배치 과정과 배치 이후의 운영도 주한미군이 하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방부의 주장대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도입하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우리의 비용으로 도입해야 맞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의 특성상 장비의 운용 등을 미군이 한다고 해도 최대한 개입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토대로 알려진 바로는 우리 정부와 군이 개입하는 영역은 부지 선정과 선정된 부지를 조성하는 역할까지다. 사드의 설치 이후의 운용과정에도 우리 정부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볼 때 ‘미국을 위한 무기를 한국에다 설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⓷ 중국과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 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 미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중국의 거의 유일한 대 미국 전략을 무력화 시켜 줄 이유는 없으며, 또한 애초 사드 도입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현대 전략 전에서 방어무기의 전진 배치는 선제 공격의 사전 단계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1.07%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를 들어만 보더라도 사드 배치는 다른 국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현재 사드 배치 예정 후보지에서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냉각수 방출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환경오염, 재산권 등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사실에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사드 배치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하루빨리 사드 배치 논란이 마무리되어 국민 모두가 편안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