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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교육공동행동, 예비교사들이 교육감 후보자와 정부에게 외친다.

 핑계 뿐인 미봉책은 소용 없다. 0507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공동행동에 참여한 춘천교대 학생들 단체 사진

지난 5월 7일(토)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 600여명이 지선대응 교육공동행동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교육공동행동은 전국 32개 교-사대 학생회가 공동주최하고 10개 교원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부터 서울광장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행진을 하며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감 임기 내에 완성하는 것과 정규 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도록 요구했다.

 

다음은 공동행동 선포문 전문이다.

 

핑계뿐인 미봉책은 소용없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선포문

 

공교육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2022년, 점차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는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누적되어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은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학생들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코로나 이전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제한된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과 일반학교에 제공된 교육은 전혀 같지 않았다. 현재도 30명 이상인 학급 수가 전국의 4000개가 넘는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은 말뿐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살펴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이에 교육주체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주장해왔다.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교육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이유로 정규교원을 감축하고, 비정규직 교사는 증원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을 감축한다는 명제가 가능하려면, 현재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이 안정적이고 충분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교육주체다. 학습 멘토링 확대, 학습지원금 지급의 한시적인 정책으로는 현재의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구조적으로 바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압박할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교사 양산으로 불안정한 공교육을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은 그만둬라.

올해는 앞으로 5년간의 교사 정원이 결정되는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이다.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안정적인 공교육을 위해 교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러나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다. 5년 전의 교원수급계획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계획이 아니었고, 정규교원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년간 이미 비정규직 교원은 12,000명 이상 증가했다.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교육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을 책임질 교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전문대학교이다.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사를 꿈꾸고 입학했지만, 불안정한 TO와 비정규직 교사 양산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학교 현장의 학습격차를 해소하지도 못하며, 교육대학교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중앙정부가 20명 상한제를 정규교원을 확충하여 완성하도록 교육감, 현장교사, 예비교사의 목소리가 모두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2022 지방선거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주체로서 새 정부와 새롭게 구성될 교육부와,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외친다.

 

하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감 임기 내에 완성하라!

하나, 대책 없는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한다. 정규교원 확충하라!

 

2022년 5월 7일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제10기 교대련 의장 이혜진(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지금껏 중앙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지 같은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기조 속에서 교육청들은 현장에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매웠고 이에 비정규직 교원은 5년간 1만 5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돈이 부족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에 관한 예산은 인공지능 에듀테크와 같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명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기 교원 수급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2020년 위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인 22명 정도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교육부 계획보다 약 500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2월 4일 행정안전부는 교사 정원 1,400명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대학교의 목적형 양성체제의 취지와 교육의 질을 위해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으로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교육 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도의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한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여건 마련이 시급함에도 교육부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기만을 기다린다’며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기조 발언, 연대 공연(춘천교대 한울림), 파도타기, 교육부 및 교육감이 말한 핑계를 찢고 요구안을 드러내는 플랑 찢기 퍼포먼스, 행진, 각 시도교육청이 내세웠던 미봉책을 힘껏 밟는 미봉책 밟기 퍼포먼스, 요구안을 뒤덮고 있는 돈을 거둬내고 공교육 길 만들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유진  dbwls5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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