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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봉쇄의 배경과 영향

  2022년, 3월 27일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상하이시에 대해 전면 봉쇄령을 내렸다. 이는 중국 선전시 전면 봉쇄령에 이어 2,6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 최대 경제 도시에 대한 봉쇄였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각각 정치 수도와 경제 수도로 이원화된 양상을 띄고 있기에 상하이 봉쇄는 여러모로 중국 내국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복표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으나, 상하이시에는 경제와 방역을 양립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 유연 대응 모델(상하이 모델)이라는 대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2년 3월 말 중국의 공식 발표에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폭등하고, 그중 절반이 상하이시에서 나오면서 상하이시도 결국 전면 봉쇄로 돌아서게 되었다.

  봉쇄로 인해 모든 상하이시 시민들은 봉쇄가 끝날 때까지 주택에 격리되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었다. 또한 대규모 봉쇄 소식에 상하이시 마트 전역에서 공황 구매가 발생하고 채소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 차원에서 식량 배급을 시행했지만 부실하고 상점을 이용하기 어려워 식량과 필수품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상하이 시민들이 물물교환으로 이를 충당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췄다. 봉쇄가 계속되어 중국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다 보니 외국계 투자펀드 상당수가 자금을 뺐다.

  5월 17일 경, 상하이 당국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기로 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커진 상태였기에 항의와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중국의 보도검열에 관한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및 공유하여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해당 영상과 그것을 공유한 계정들은 제한되거나 차단되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는 어떠했을까? 해당 정책은 자국에서 개발된 백신의 낮은 면역 효과와 열악한 의료 체계로 인해 방역의 실패로 이어졌다. 또한 대도시 봉쇄로 인해 필수 인원마저 자연면역 획득이 어려웠다. 자연면역 획득을 위해서는 필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완화된 방역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 사건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역의 실패를 야기했다. 중국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채연  molvonya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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