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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결국 前 후보자 되다

2022년, 유은혜 현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퇴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 후보로 한국외국어대학교 10기와 11기에 거쳐 총장을 역임하고 제25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았던 김인철이 물망에 올랐다. 현재 김 전 후보자의 과거의 논란이나 언행이 뜨거운 감자이다. 그렇다면 김 전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김 전 후보자의 가장 뜨거운 논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면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석집이다.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의 딸이 1년에 최대 5천만원에 이르는 기관 장학금을 2년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의 딸은 2014년 코넬대학교 재학 당시에 비영리 교육기관인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왕복 국제항공권 등도 지원받았다. 그의 딸이 이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배후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이었던 김 전 후보자가 있었다.

-법인카드로 경조사?

  2019년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전 후보가 외대 총장 시절,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를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약 1억4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중 경조사비가 약 32%를 차지한다. 골프장에서 업무모임으로 사용한 흔적도 보인다. 김 전 후보자는 법인카드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으며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방석집’에서 논문을?

  그의 제자였던 이성만의 자서전에 김 전 후보가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다. 그의 책에는 “총 다섯 번의 논문 심사 과정을 세 번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모두가 지도교수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며 “나는 최종 논문 심사를 광화문에 있는 한식집에서 했다.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 이었다”라고 했다. “지도 교수님과 상의 끝에 심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승낙을 받았다”라며 김 전 후보의 승낙을 받아 방석집이 논문 심사 채택 장소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논문 심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흥업소에서 이뤄진 것을 묵인한 그가 과연 교육부장관 자격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김인철 전 후보는 이러한 방석집 논란이 터지자 5월 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갑작스런 사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예정된 수순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지켰다는 반응도 있다. 이른바 ‘방석집’ 논란을 제기한 서동용 의원은 "논문 표절부터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을 포함해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실격"이라며 "방석집 논문 심사까지 후보 이전에 학자·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인철 전 후보는 언론과 국민들의 검열로 인해 자신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검열은 과연 현재의 시각으로써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부정부패나 특혜 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이것은 즉, 공직후보자의 향후 집무 능력을 기대한다기보다 그에 대한 도덕성에 더 집중을 한다는 뜻이다. 과연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일까, 능력일까?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언행을 한다. 만약 좋지 않은 언행들이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선 삼가야 하고 공인이 언행을 더욱 조심하는 이유이다. 김 전 후보도 과거의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지만 그것은 이후 교육부장관의 직위 수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직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부정부패와 각종 특혜 등의 부정한 일들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후보직을 사퇴시킬 만큼의 차질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 한명 묻혀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함소율  heungt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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