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에 이루어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실제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첫 번째로 다룰 것은 ‘대입’ 관련 정책으로, ‘정시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교학점제’이다.

 비교적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줄이고, 정시 선발 확대가 예상된다. 정시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대입 정원의 40%까지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다. 정시확대정책에는 다수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시라는 제도가 오히려 사교육의 영향이 강하다는 측면 때문이다.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이기에, 교육 특구나 사교육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며,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입시 비리가 적발되면 대입 정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즉시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숙명여고 사건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되어 대입 제도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에 적용되며, 2028년도 입시부터 대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입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만큼,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다. 고교학점제는 내신과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시와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두 번째로 다룰 정책은 대입 이외의 교육 정책들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 와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서비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운영시간을 5시까지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와 교육청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운영주체에서 제외된다.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서비스’는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으로, 메타버스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함)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을 쉽게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위 정책들의 실효성과 실행 여부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CNBS 김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