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학생들, 2030 청년교사등 약 250여 명이 모여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를 외치는 공동행동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17개 교-사대 학생회와 10개의 교원단체의 연명, 8개 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제38대 총학생회장 배규환과 체육교육과 학회장, 교육학과 학회장, 영어교육과 학회장, 부학회장이 참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 공약 반영, 5년간 비정규직 교사 1200명 증가,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이번 대선대응 공동행동은 대통령 선거 시기에 학급당 20명 상한제와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를 이슈화시켜 주요 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춘천교육대학교 제38대 도토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참여 사진

 교-사대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실현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발표 중 하나는 내년 발표 예정인 ‘2022년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이다. 올해 교육부의 방식처럼 ‘비정규직 교사 선발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TO 끌어 쓰기 식으로 교원 수급을 불안정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정규교원을 계획적으로 선발해 20명 상한제를 실현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예비교사와 교원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현재는 세종, 강원, 울산시 교육감(교육청)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면 시도교육청에서 먼저 하겠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의 공동행동 제안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어 이를 공교육이 책임지고 등교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면 등교의 조건 3가지로 ‘확진자 수, 과밀학급(해소), 백신’으로 기사에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 19 이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의 이유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교사의 수가 1만 2,300명이 늘었고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날수록 교사는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는 교육의 질과 결국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선발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도 연결되어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과도 이어진다. 이에 ‘2021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과 ‘2021 대선대응 청년행동’에서 교-사대생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대학생들의 목소리로 청년과 예비교사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춘천교육대학교 제38대 도토리 총학생회장 배규환의 선언문 낭독 사진

 언론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를 이슈화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의 목소리, 예비교사의 목소리, 여러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이번 공동행동이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교육현장의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유진  dbwls5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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