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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는 나쁨입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주시고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러한 일기예보를 듣고 외출을 자제해보신 적 있나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숨 쉬기가 힘들어 가급적 집에 머물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수치는 매일 다른 분포를 보여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직결된 요소인만큼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환경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점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2021년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란 말 그대로 ‘미세’한 입자의 ‘먼지’입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의미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의 개념’)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가 점점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새로이 실행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지난 2019년 시행했던 1차 계절 관리제 이후, 202년 12월 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1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실행된 정책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특별점검하는 등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 관리제를 실행한 결과,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으며,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다고 합니다.

 

2)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 가동

 

정확한 측정 및 분석 장치가 없어 추정치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양을 서해안 지역의 섬과 선박, 전국항만 등에 설치된 측정망을 통해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구축됐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이며 곧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완공된 측정 시설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가 더욱 정밀해질 예정이라고 하니 일반 가정 미세먼지 대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3) 20년 미세먼지 저감 위해 나무 7만 1864그루 심은 경기도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숲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으로 도내 사업장에 7만 1,864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숲 속 공장 조성 추진 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에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9년 경기도 도내 121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까지 8만 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를법한 정부의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미세먼지 배출량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공적인 노력들과 더불어 시민들이 집단의식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작은 행위부터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등 작은 행동부터, 지구를 위해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김승연  lavender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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