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래학교 사업은 건축 후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사업이다. 유 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발표를 통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업 추진계획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의 바탕에는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가 2019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나가고, 대상 학교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진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드는 학교시설 대개선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권 침해, 소통 부재 등을 원인으로 선정 철회를 요구해 난항 또한 겪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484개교를 지정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서울에서만 9개교가 지정 취소를 요청해 사업 대상에서 철회됐다. 교장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 대방초, 중대부중 등의 학교들도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교장과 타협점을 찾는 중이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 지정 후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하다 보니 혼란을 가중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난항은 예견돼 있었다. 사업의 전신인 ‘학교 공간혁신사업’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설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백 개의 건축사무소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 사전에 기획하는 단계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사전 기획에서 설계단계와 공사 등을 담당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적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채 똑같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인 ‘사용자 참여 기회 확대’의 가장 바탕이 되는 소통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첫 삽을 떼자마자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 학교 중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학교 운동장에 임시 교실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 전학을 피할 수는 있지만,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권 문제, 소통 부재 등의 주요 원인을 이야기하며 서울 양천구 목동초,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 강남구 언북초등 9개교는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미래학교 사업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철회 요청을 수용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여러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제2의 혁신학교’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오해도 존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교수학습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업안내서에도 혁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위의 점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미래학교는 이름만 바꾼 혁신학교라는 의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 하는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혁신학교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꾸준한 견해표명의 노력과 소통의 시도가 있었지만, 사업 초기의 부실했던 설명과 정책의 대상인 국민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던 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혁신학교’라는 오해를 일으키고, 결국 일부 학교에서는 지정 철회라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된 배경에는 소통의 부재가 존재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도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성공적인 새 교육의 장을 열려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의견이다. 최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했다면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책의 대상인 국민을 고려한 올바른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좋은 친구와 교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배움과 성장은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기에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학교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부 07-17(금) 13시 40분 보도자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0-07-17 등록

[교육부 02-03(수) 14시 브리핑 시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발표, 2021-02-03 등록

[별첨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2021-02-03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