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안정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통신사와 정보망 사업을 일괄 계약 하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그렇다면 스쿨넷 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당시 학교는 통신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고품질의 통신망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정보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시·도 교육청이 전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모인 협의체는 ‘구매파워’를 향상해 통신사와 협상을 하였고 스쿨넷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스쿨넷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 스쿨넷 사업은 첫째, 통신회선 속도가 놀랄 만큼 빨라지는 성과를 거뒀다. 둘째로 스쿨넷 사업의 기본 속도는 약 300Mbps 수준인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품질의 전용망이 구현되는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스쿨넷 사업으로 학교는 기업 전용망 요금의 20분의 1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면서 학생들에게 값싼 가격으로 질 높은 인터넷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스쿨넷 사업은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환경 차이를 개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쿨넷 사업은 온라인 학습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스쿨넷 서비스를 통해 학교에 무선 AP, 와이파이 공유기 지원 등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첫째는 ‘스쿨넷’ 운영이 부도덕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스쿨넷’ 운영비를 접대성 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쿨넷 사업은 전담기관이 통신 사업체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자료를 지원해주는 이유로 운영비를 받게 된다. 이때의 운영비 중 3억을 해외 연수비 명목으로 사용해 접대성 경비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단계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2월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스쿨넷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4단계 스쿨넷 사업이 진행된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라는 입장을 보여 관련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로 도 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명분으로 일선 학교에 해당 업무를 강제로 전가하려는 것이며 이는 학교 행정업무의 경감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스쿨넷 사업에는 많은 장점과 함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스쿨넷 사업은 교원단체와 도 교육청 상호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학생들의 수업 질 강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립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 간의 교육격차도 해소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