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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한 도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일어난 7등급 원자력 사고는 바로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도호쿠 지방에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이 쓰나미가 원전의 방파제를 넘어 원전을 덮친 후 지하가 침수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냉각수 또한 모두 증발하며 방호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다. 방호벽이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구멍으로 핵연료가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핵연료와 산화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수소가스로 인해 수소가 폭발하였다. 또한 방사능누출 또한 발생하였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며, 사고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일본이 미국의 동의하에 바다에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해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는 성명을 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성명에서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한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힘입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오염수의 규모는 약 137만 톤 (2022년 포화 기준)이다. 앞으로 2년여간, 2013년부터 정화해 온 오염수를 다시 한번 재정화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내보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아소 일본 부총리는 오염수에 대해, ‘마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과 가까운 한국과 중국에서의 수많은 반대 의견과 시위가 일어났고, 유엔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달 11일,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성명을 담은 편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내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위축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자력 사고 이후로 경제, 산업, 문화 산업 등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현재에도 방사능 오염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매주 2~4천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매우 옳지 않은 결정이다. 많은 방사성 핵종들이 해저에 누적될 것이며, 이를 예시로 들어 다른 나라들도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방출하고자 할 것이다. 많은 학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연료가 녹아내려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해도 한계가 있고, 오염수와 깨끗한 물의 단순 비교는 절대 안 된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동의를 구한 나라는 미국 하나뿐으로, 이 문제와 직결되는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매우 많고,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가 되어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오염수 관리를 맡은 도쿄전력에 따르면 1차 정화수의 70%는 여전히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다.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고,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막무가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국제 사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인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두지 않은 점에서도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국제 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한 후, 결정을 철회하거나 또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을 기대한다. 

 

홍지우  prih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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