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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그 이후의 아이들

아동학대 사건, 그 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 혹은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아동학대라 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수도 해가 거듭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곳곳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반면, 그 이후 아이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람의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다. 사건 이후, 아이들은 ‘전문 위탁 가정의 부모’ 에게 맡겨진다. 사실상 부모가 없어진 아이들에게 그들은 유일한 부모이지만, 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는 없다. 친권이 여전히 친부 혹은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인 아동은 친권자인 부모의 권한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전학,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조차 위탁 부모가 친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위탁 부모의 무한한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시되지만, 각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원만 늘린다면 전문 위탁 가정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4조 3항을 인용한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학대받은 아동이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지흔  jiheun0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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