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부터 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1명을 둔 가구는 연평균 158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고교 무상교육이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를 통해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 역시 초·중·고 87.1%로 OECD 평균 90.4%보다 낮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2013)’ 보고서도 “우리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공교육 체제로 비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민주당은 관련 입법의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정했다. 고교 전 학년 실시 기준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분담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정 분담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단순하다.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하여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는 무상교육 실행안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 기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1806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고3 무상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