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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 406호에 거주하던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냈다. 이후 범인은 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대피하는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안인득은 흉기로 총 5명을 살해하고, 각각 3명에게 중상, 경상을 입혔다. 그 외 10명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는 사건이 일어나기 1달 전 시장에서 구매한 것이었고, 사건 당일 범인이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귀가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미리 대피 경로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망자는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로 모두 여성·미성년자·장애인·노인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하고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나

 

  안인득은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2017년 이후에는 평소에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과 달걀 등을 투척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 앞에 계속해서 서 있거나, 집에서 이들이 나올 때까지 숨어 있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범인은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과 술집 등에서 사람들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안인득은 사건 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이자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정신질환자였다.

 

 

안인득을 막을 순 없었나

 

  주민들은 안인득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2주 전만 해도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 경찰은 다급한 신고에 느긋한 대응을 보이기도 하였고,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주민의 신고에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인득의 행보에 그의 친형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안인득 본인은 이를 원치 않았다. 그의 친형은 경찰에 그를 병원에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는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그의 친형은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과거 의무기록 또한 본인 동의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결국 안인득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주민들의 신고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거나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보인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2의 안인득을 막기 위해

 

  매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흉악범죄는 1년에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일부가 극단적인 강력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관련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은 정신질환자였다. 전과자에다 정신질환자였던 범인에 대한 관리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의 대응,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 등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점을 고쳐나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남예찬  dongle03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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