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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31 교육체제의 한계점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에 인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먼저 국가 교육위원회의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현재 5년 단위의 대통령 임기로 인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워진다면 현재 5년의 주기로 달라지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책추진과 교육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나아가 효율적이고 탄력성있게 교육정책을 펼처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은 탈산업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데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정에 맞는교육과정과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교육 정책은 지극히 중앙 정부 중심적으로 세워지고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획일화시켜왔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사회의 다방면을 담아내지 못하고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의 더 넓은 시각들이 교육과정에 담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교육부에 집중되었던 수많은 권한들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은 교육부로, 교육의 큰 흐름을 다루는 중장기 교육정책 같은 다양한 정책수립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초중등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분산시킨다면 교육의 지방분권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의 예상 업무

  국가교육위원회의 예상되는 업무를 살펴본다면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립이 있다.  그리고 교육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대입정책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 고시, 지방 교육자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대학생의 연관성

 먼저 교대사대 개편이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대 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주요 과제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대와 사대는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하여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몇 년 뒤에 교대를 졸업하면 교사가 될 예비교사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현장에 가서 가르치게 될 교육제도,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쟁점과 과제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법안발의와 하반기 출범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진우  bustago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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