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국 모든 시 도의 중학교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한때 논란의 여지가 컸던 무상급식 정책은 어느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 88%, 근로소득자 95%) 또한 선별의 기준이 단순한 금액이어서 1만원의 소득 차이로도 무상급식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원 차이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선별적 무상급식 기준을 4인가구 월 250만원이라고 해보았을때, 월 249만원을 버는 4인가구 가정은 월 약 10만원(자녀2인*5만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 받지만 월 251만원은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급식은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급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월소득이 249만원과 241만원으로 소득이 역전되게 된다.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던 ‘수치감’을 보편적 무상급식을 통해 쉽게 없앨 수 있다. 한 학생이 선별적 무상급식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부족함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만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의 ‘낙인효과’를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소외감이나 낙인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무상급식 수급 여부 자체보다, 학교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또래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초래하는가?, 2017) 이 말은 즉 자신 한 명의 무상급식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무상급식을 받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많은 지가 학생 개인의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이 반대되어 왔던 이유는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대상 학생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세금 또한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실이다. 실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실제 2021년 서울지역 고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2천 208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중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여야 하기에 각 자치구에서는 정부 지원이 따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교육적 효과를 갖춘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같은 건강한 시민의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개연성이 있기에, 이 같은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에만 근거하여 급식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인만큼, 적절한 수준의 예산 조정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을 위하면서도 합리적인 급식정책 방향을 정부에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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