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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택시파업, 이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0월 15일,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카풀 크루’를 출시했다. ‘카풀(Car 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위의 새로운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은 택시 운전사가 아닌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자신과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태워 돈을 받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에 전국의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24시간 파업에 나섰다. 10월 18일에는 4개의 택시 노조가 모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최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7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카카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카오콜 전면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택시업계는 몇 가지의 근거를 내세워 카풀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카풀 서비스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된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정해진 수입이 따로 없고 그날 하루 승객들을 태워 번 돈을 가지고 하루를 먹고산다. 하루에 정해진 인원을 태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한번 승객을 태웠을 때 벌어들이는 돈도 많지 않을뿐더러, 자동차 유지비와 기름값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다. 10월 18일 광화문 시위에 참석했던 택시기사 윤진수(50)씨는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많이 벌어야 한 달에 180만원을 번다”라고 말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지금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택시기사들이 설 곳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둘째는 카풀 서비스의 불법성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보면 해당 조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활용한 사업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출퇴근 길에 동승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길에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승객들을 위해 출시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 측에서는 애초에 무면허 사업자의 자가용 기반 수익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에 해당 예외 조항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국 근로자의 3명중 1명이 일반적인 출퇴근 패턴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라는 예외 조항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 모호할 수 있다. 마지막 근거는 승객들의 안전 보장 문제이다. 현재 택시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 단계는 물론 입사 후에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카풀 업체들은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디디추싱’이라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가 3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택시업계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카풀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의 근거를 내세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25일 경기도에서는 법인 1만 5495명, 개인 2만 6608명 등 전체 택시기사 4만 2103명 가운데 3만 3472명인 79.5%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미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택시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승객들이 큰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시민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 파업이 진행되자 시민들은 이에 오히려 환호를 보냈다. 지자체와 시민들은 파업에 앞서 교통 대란을 우려했지만 출퇴근길 택시 대란은 없었고, 오히려 도로 위의 택시의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훨씬 줄어들었다. 시민들이 환호를 보내는 데에는 교통체증 감소뿐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평소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난폭운전, 성희롱 등을 문제삼아왔었다. 그들에게 ‘택시’라는 존재는 그다지 반갑거나 유쾌한 집단이 아니었기에 택시파업에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입장과 택시의 평소 과격하고 불친절한 언행들을 꼬집으며 택시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카풀 서비스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선택 권리 모두가 맞부딪히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필자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 측 모두 각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여 결말을 맺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장재혁  jaehyuk1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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