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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버스 파업의 종료, 끝나지 않은 문제는?

  지난 8월 17일 춘천지역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대한운수 절반 이상의 종사자들이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 6월부터 임금복지, 인사권, 노동 활동과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이재수 시장의 공약사항인 버스 공영제를 현실화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청 앞 농성을 약 두 달간 계속했다.

  10월 17일 노조가 업무복귀를 하면서 시내버스 회사 파업은 종료되었다. 19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화되었다.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노조 측이 주장하는 완전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법정관리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시내버스를 인수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다. 이에 관심과 함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 측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조합은 M&A 단지 인수자일 뿐 운영자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주주총회를 통한 운수회사 경영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설립한 것으로 목적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자와 대화하고 춘천시와 협의 등으로 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조합의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합은 설립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조합으로 경영 전문성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조합이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대동·대한운수는 현재 인수 규모가 약 78억 원이다. 그런데 이에 조합은 인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0억원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의 출자금이 적은 데다 인수자금 대부분이 은행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나머지 채무액 48억 원은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 차고지를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추진됨이 밝혀져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춘천시의회에서 지원안이 통과되어야 협동조합 측에서 48억원을 성공적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어 시의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 측의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 운영이 안정화되어 시민들이 걱정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염이선  daawn5_hal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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