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은 나름 호평을 받은 편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육 공약을 가이드라인 삼아 대입 전형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가까워 진 지금 과연 이 정책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대입제도 공약은 ‘2020학년도부터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 폐지’이었다. 논술 전형에서 차지하는 사교육 시장의 크기를 감소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인 고려대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그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또한 의예과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늘렸다. 하지만 뒤에 논할 다른 정책들과 맞물려 대학의 자율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두 번째 공약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요구 제한’이었다. 이 변화는 정량적인 요구를 담은 것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게 교육부의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내신 성적의 비중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 번째 공약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변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 중 가장 비중이 크고 논란도 많은 부분이다. 수능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 이과 폐지에 필요하다는 것과 다른 선진국가들 또한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또한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 또한 어느 정도 정당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다. 절대 평가의 특성 상 수능 변별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된다. 그리고 현 수시 전형의 핵심인 내신은 상대평가 제도로 유지 된다는 점에서 중·고등 사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가 학생·학부모 사이에 만연하다. 또한 대학에서도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공정한 정시 모집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면서, 논술 전형 또한 폐지하게 되면 학생부종합전형밖에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네 번째 공약인 ‘수시 수능 최저등급 폐지’가 시행된다면 수능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이는 현 정부가 원하는 최종 모형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에서 입시 단순화를 위해 각 대학에 수능 최저등급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크게 의문을 품고 학생부의 객관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 대입 전형이 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사교육 시장의 비대성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정책에는 대입전형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사교육 빈대도 못 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짧게는 중·고등학교 6년, 길게는 평생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입 전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과연 대입전형의 변신은 무죄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