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의 주최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2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고성도 오갔다. 강서구민 측은 김성태 지역구 의원의 공약에 따라 해당부지에 특수학교 대신 공립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애학생 학부모 측은 등교하는 데에만 1시간이 걸린다며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수십명이 단체로 무릎을 꿇는 사진이 대중에 퍼져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12월 4일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특수학교 22교 신설, 특수학급 1250개 증가, 통합교육 강화이다.

 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7/12/10/20171210001023_0.jpg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키로 한 것은 늦었기는 하지만 반가운 일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한데 어울려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을 증설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쌓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달리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특수학교 증설 주장 자체가 통합교육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계획에서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통합교육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통합교육을 교육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 큰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무릎으로 얻은 기회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춘천교대 신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